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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던지는 '재산비례 벌금형' 제도. 국민의힘 당은 격한 반대 중. 재산비례 벌금형 제도를 누가 반대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월 25일 페이스북에,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재산이 많으면 벌금도 그에 따라서 높아지는 사법제도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벌써부터 시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핀란드의 전 노키아 부시장인 '안시 ..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4. 25.
중국 중국국가수석 사진에 먹물을 뿌린 여자가 행방불명이라는데.. 중국 중국국가수석 사진에 먹물을 뿌린 여자가 행방불명이라는데.. 중국 상하이(아래 사진 위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에 (선전표지판) 먹물을 끼 얹은 행위를 한 한 여성이, 중국 공안의 집 방문을 받은 후, 행방불명 상태라고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상하이 위치, 구글지도) 중국은 아직 공산주의 국가를 바탕으로한 사회주의 국가이고,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대전환을 하면서 동시에 대국사회주의 국가의 모습도 그대로 유지하려는 모순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통제자본주의이고 정치는 사회주의 독재국가입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모든 언론은 면밀하게 통제되고 있고, 국민 각 개인의 사상은 철저히 감시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그 나라의 최..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7. 7.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장실에 cctv를 설치한 이유 웃고 넘길 일이 아니네요. 실제로, 이재명 성남시장이시장실에 cctv를 설치한 이유는... 놀랍게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tvn 에 공개한 그의 이야기는... 이재명 시장님의 현명한 처신에 찬사를 보냅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3. 8.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면?/ 무면허운전이 가져오는 문제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면? / 무면허운전이 가져오는 문제 자동차운전면허는 현대생활을 유지해 가는데 있어서 필수지참물입니다. 만 18세가 되면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때부터 현대사회와 더욱 긴밀한 구성원으로써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소지하였으니 모든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있어서 '무면허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면허를 상실할 수도 있고,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고, 규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까다롭고 예외적인 부분들을 일일이 살피고 기억하고 살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무면허 운전으로 인정이 되면 그 처벌이 무겁습니다. 단순히, 면허의 자격을 갖추지 않.. 공감수 0 댓글수 1 2017. 4. 6.
광화문 촛불시위에 나오신 어르신 / 100세 할머니의 소망 광화문 촛불시위에 나오신 어르신 / 100세 할머니의 소망 2016년은 한국역사에 오래오래 기록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국민들이 모여서 국민을 속이고 괴롭혔던 나쁜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서 촛불을 든 연도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한 복판에 있는 광화문광장은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장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서울시장 박원순씨의 '정의로운 시민의식' 덕분에 시민에게 돌아왔고 그래서 그 광장에서 시민들이 소리 높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누리 정권의 시장이었다면 광화문 광장은 시민의 품에서 멀어졌을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 덕분에, 서울 한 복판에서 시민들 100만명이 모여도 안전하고 깨끗한 촛불집회가 가능했다는 것은 '민주의식이 있는 시장'을 뽑는 것이, 그 지역 그 도시 주민들..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3. 29.
2016년 - 2017년 살처분된 가금류의 수 조류인플루엔자 즉 AI로 불리는 조류바이러스 독감이 한국의 휩쓸고 지나갔습니다.그 와중에 살처분된 조류는 1000 만 2000 만을 넘어서서 무려... 300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전문가들은 이 사태를 '방역실패'로 규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AI가 발생했는데, 아베정권은 바로 그 다음날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고 수십만마리 선에서 살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그에 비해서우리나라의 정부는, AI 발생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하니,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무슨 순실이 체육단체는 하룻만에 인허가설립까지 해주었다던데,정말로 해야할 일은 어찌 안 하고 있는지요? AI 전문가인 충남대 수의과대학 서상희 교수 왈 ㅡ "감염경로를 명확히 파..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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