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제 유류세제 정책 휘발유세금 액수 휘발유에 붙는 세금 종류 원유관세 수입부과금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자동차 휘발류값에 붙는 각종세금

자동차 세제 유류세제 정책 휘발유세금 액수 휘발유에 붙는 세금 종류 원유관세 수입부과금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자동차 휘발류값에 붙는 각종세금 ＊＊

대한민국은 석유가 나오지 않는 불운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석유원료를 모두 외국에서 사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석유값은 한국경제를 쥐고 흔들만한 위험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세계각국의 ℓ당 (리터당) 휘발유 가격

출처:http://bestan.tistory.com/265

위 도표에서는, 우리보다 가격이 높은 후진국의 가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가격과 그 가격 옆의 소득대비 가격을 보셔야합니다. 우리가 2.48인데 비해서, 대부분이 약 1.5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니, 휘발유가격은 높아도, 소득대비 약 20~40% 싸게 구입하는 셈이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즉 선진국이 우리보다 더 싸게 구입하며 삽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더니  이런 자잘한 구석에서 보면 후진국형입니다.

과연 한국의 휘발유에는 어떤 세금들이 함께 들어 있을까요?

1. 원유관세 → 수입가의 약 3% 부과.

(석탄이나 철광석 등은 관세가 0% 이지만, 원유만 관세를 3% 부과하고 있음. 이 관세철폐를 주장하는 산업계의 요구가 많음)

2. 수입부과금 → 리터당 15원 혹은 16원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수입업자로부터 수입석유 1리터당 36원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액의 부과금을 징수하는 제도)

3. 교통세 → 리터당 529 원

(1994년 특별소비세 대신 교통세를 신설하여, 200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연달아 연장하여 세금을 부과 중 / 특히, 2010년과 2013년에는 초 고가의 휘발유 가격이 형성되어,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음에도 폐지를 하지 않은 끔찍한 교통세임. )

4. 교육세 → 교통세의 15%

(1996년 교육세 신설 )

5. 주행세 → 교통세의 26%

(2000년 주행세 신설 교통세의 3.2% .   2007년 주행세 인상)

6. 부가세 → 세후 가격의 10%

(모든 세금을 다 더한 후에 다시 부가세 10% 부과. )

기타...

판매 부과금

고급휘발유 → 리터당 36원

부탄 → 톤당 62,283원

석유는 결국 태양의 에너지에 밀릴 수 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세금을 거두어야하는 바, 나중에는 태양세가 신설될 날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전기차가 돌아다니면, 충전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세금을 거둘 것인데, 전기요금이 폭증하거나, 태양에너지 충전에 대하여 간섭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움직이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내고 그것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복지로 돌아온다면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집권하는 세상에서는, 복지는 빨갱이 정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세금은 철저히 더 거두어 가고, 그 세금은 도데체 어디로 빼돌리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