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면? / 무면허운전이 가져오는 문제

자동차운전면허는 현대생활을 유지해 가는데 있어서 필수지참물입니다. 만 18세가 되면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때부터 현대사회와 더욱 긴밀한 구성원으로써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소지하였으니 모든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있어서 '무면허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면허를 상실할 수도 있고,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고, 규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까다롭고 예외적인 부분들을 일일이 살피고 기억하고 살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무면허 운전으로 인정이 되면 그 처벌이 무겁습니다. 

단순히, 면허의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했을 경우에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하여 무면허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요?

제2종면허를 가지고 있다가 1종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무면허인데, 이것을 잘 파악 못하고 운전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2종면허를 없애고, 1종면허를 지금보다 10배 정도 시험을 어렵게 만들면, 도로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고피해자가 줄어들 것이고, 면허 따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면허증의 소중함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