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 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외의 건설기 계를 포함)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의 법 조항은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에서 적용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내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여서 처벌이 안될까요?

1. 애매한 주차장은 도로이다.

일반적으로 "주차 전용"으로만 획정구역된 장소의 음주운전은 (면허취소정지와 벌금의 동시 처벌의)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통행이나 통과차량의 통행이 허용된 구역의 주차장은 그것이 획정된 구역의 주차장이라해도, 도로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음으로 "음주운전"이 되면서 (면허취소정지와 벌금의 양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 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주차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아파 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 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 등 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 )

※ 대법원논리

"아파트 주차장이 모두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권이 미치는 곳인지, 아니면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지에 따라 도로 인정 여부는 달라진다"

2. 전용주차구역이라해도,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을 운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라는 규정만을 적용하여, 면허정지나 취소의 법적 강제조치는 당하지 않으면서, 음주운전 벌금만 받게 됩니다.

(2011. 1. 24.부터 위 법률이 개정·시행되어, 음주운전, 과로운전, 사고후미조치(일명 뺑소니)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어 위 세가지 범행에 대하여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례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대한 규정이 음주운전의 처벌(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148조의2)에 관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어

도로 이외의 곳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운전면허의 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에 관한 규정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면허의 취소·정지에 관한 규정(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운전”은 도로에서의 운전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봄이 도로교통법상 일반원칙과 도로교통법 체계에 부합하는 점,

침익적 처분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에 관한 근거 규정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을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부터 단속)

면허정지 6개월, 300만원 이하 벌금을 최소 규정으로 두고,

면허취소 3년, 1천만원 벌금을 최고 규정으로 두었습니다.

알콜농도 0.2%를 넘거나, 음주적발 3회, 측정거부를 할 경우에는, 최소 징역 1~3년과 500만원 ~1천만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답니다.